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지원혜택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지원혜택

현재 가입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 시 해당
근로자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80만 원 퇴직연금 추가 적립 + 2023년 연 7% 수익률
사업주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2,412만 원 지원 + 수수료 4년간 0원
※월평균 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적용, 단 사업주 지원기간 내 지원

변경절차

2023년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약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로 전환하시면 복잡한 신고/변경 절차는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 사용자 재정지원까지 원클릭(홈페이지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사용자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

연금지급

지원금 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중소사업장 체불방지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 때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짐
퇴직금 체불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외 퇴직급여 적립이 필요함
근로자는 임금채권부담금에서 대위변제하는 최근3년간 퇴직급여 외에는 개인이 민사소송 등 자력구제로 받아야 함

중소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한계

중소사업장의 경우 복잡한 가입절차와 경제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기피
노후소득보장미흡
근로자 가입률 저조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근로자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전문자산운용기관의 체계적 자산운용을 통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산정하며 안정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자산배분 실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전문가 집단의 공동기금운용을 통한 안정된 수익창출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사용자

가입절차 간소
별도 규약신고 및 자산관리계약 등 절차없이 표준계약서 활용 및 가입신청을 통한 간편한 가입

사용자 부담금 재정지원(3년 한시)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100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30% 이하(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1명당 26.8만 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
수수료 절약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사용자 및 가입자 부담금의 0.2% 이하)